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적용시기 알아보기 투표결과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현재 고절시점이 2055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개혁을 통해 고갈시점을 늦추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화와 시민대표단의 종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더 많이 받는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대입해서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해당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가입한 사람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연금으로 지급하며 국가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개혁안

많은 개혁안이 있었지만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은 2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의 기금 예상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얼마나 더 납부하는지,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지 및 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2023년 기준)	1안	2안
보험료율	9%	13%	12%
소득대체율	42.5%	50%	40%
기금 예상 고갈 시점	2055년	2062년 (7년 연장)	2063년 (8년 연장)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개혁 1·2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위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갈 시점을 7년에서 8년 연장함으로 납부액의 차이를 확인하시면 1안은 간단하게 더 납부하고 더 수령하기 2안은 더 납부하고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떤 개혁안을 선택해도 보험료율은 오르게 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통해 바뀌는 1·2안에서도 예상 고갈 시점은 2062, 2063년으로 7~8년 정도 늘어나지만, 앞으로 몇 번의 개혁안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국민연금 개정 관련 일정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의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차	날짜	주제
1	4월 13일(토)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
2	4월 14일(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3	4월 20일(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4	4월 21일(일)	종합 발표 및 토의 후 3차 설문조사

 

매일 90분씩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생중계로 시민참여단 500인이 전원 참여하며 생방송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생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4일간의 토론회를 마친 이후 4월 22일(월)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호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변경

 

 

현제 만 59세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납입의 의무 기준을 만 64세로 5년 확대한다고 합니다. 납입의 의무 기준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의 정년은 과거에 정해진 것으로 현재와는 조금 맞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납입 의무와 지급 연령이 변함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볼 수도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현재 언제부터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36인의 의제 숙의단과 500인의 시민대표단을 통해 두 단계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대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고, 이를 시민대표단에 설명하고, 4차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최정 개혁안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고, 의무 가입연령 변경을 통해서 추후에 정년 연장에 대한 가닥이 예상됩니다. 되도록 시민 대표단의 좋은 선택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모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대비 준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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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3. 작성한 내용입니다.

 

요약

1. 시민대표단 492명 중 275명(56%)이 선택한 소득보장(1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2.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80% 찬성
3. 이제는 국회에서의 선택으로 결정

시민투표단 492명 중 275명(56%)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형 선택

시민투표단이 1, 2차 설문조사를 하고 3차 설문조사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형(1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대다수 이상이 선택했다. 아래 표를 통해 1, 2, 3차 설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시민투표단이 어떤 결과가 더 낫겠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2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잘모르겠다
1차 설문조사	36.9%	44.8%	18.3%
2차 설문조사	50.8%	38.8%	10.3%
3차 설문조사	56.0%	42.6%	1.3%

 

 

의무가입 연령 64세 상향 80% 찬성

정년의 불일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의무가입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시민대표단 80% 이상이 만 59세인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만 65세로 높이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정년연장과도 연결되는 내용으로 의무가입 연령이 높아진다면 정년도 동일한 나이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국회에서의 선택으로 결정

시민투표단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도출하기 위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국회에서의 결정으로 어떻게 될지가 선택됩니다. 이번에 도출된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29일 전까지 합의안이 마련돼야 회기 내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투표단의 설문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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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 작성한 내용입니다.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공론화 위원회에 논의 자료를 공개 요구

연금연구회는 연금 개편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인 '더 내고 더 받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금 개편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개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더 내고 더 받자'인 연금 개편안을 선택할 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산 가격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마 많은 것을 가진 기득권 세대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더 많이 받자는 결론으로만 보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통해 최소 30년 정도는 국민연금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설계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시기는?

현 21대 국회에서 실제 입법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달 29일까지 입법을 해야 하는데 도출된 국민연금 개혁안도 당정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주도 남지 않은 기간에 국민연금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를 입법시키기엔 부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 차이와 연금연구회 등 국민연금을 입법시키기 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마치며

현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곧 입법이 추진될 국민연금 개혁인데 미래세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미래에 젊은 세대는 현재 기성세대보다 인구수가 더 적을 것이 분명한데 선택권이 있지도 않았던 아이들에게 너무 큰 짐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