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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지난 2021년 11월 첫 도입 이후 8번째 연장으로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여전히 불확실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었다.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제로 전환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유류세 정상화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룬 셈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해당 내용을 담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 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1달 유류비는 약 2만 5000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8차례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600원을 넘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추체들에 확산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라고 이야기했다.
최근 정부가 '역동 경제'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는 여성이나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부담되는 부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다. 공급자 입장이 아닌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 소통하면서 정비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